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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주의 외딴 섬 - 대한민국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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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외딴 섬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반(反)민주주의 지도자와 국가들에 포위 된 아시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외로운 섬이 되었다.”
베를린에서 열린 동해지명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나는 이런 결론으로 종합 마무리했다. 일본해(Sea of Japan)주장에 대하여 동해(East Sea)를 병기하는 국가방침에 따라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을 모색코자 시작한 국제세미나는 이번 베를린 회의로 23회가 되었다. 이제 성과가 국제지명학계와 지리학계에 확실히 스며들었다. 처음엔 근대 지리학의 원조인 유럽 특히 영국의 영향이 커 단연 전문적 부분적 법규적 접근이 압도적이었다. 18세기 제국주의 질서의 잔영이다. 그러나 한국의 꾸준한 노력과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가세하여 이제 통합적 일체적(一体) 현실적 접근으로 바꾸어야한다는 주장이 우세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회의의 기조로 ‘지명을 통한 평화와 정의의 달성’을 내걸 수 있게끔 되었다. 지명을 단순히 지리적인 것을 넘어 언어 역사 문화 정치 심리 사회 법제 논리 철학적인 것이 포괄된 실체라는 인식의 변화가 주류로 되었다. 얌전한 것으로만 아는 일본의 돌연변태 막무가내 무례를 견디며 싸워온 23년의 세월은 보상을 받는 듯하다. 백지에서 출발 이제는 세계지명학자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젊은 학자들이 배출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는 거의 유일한 지명학회로 발돋움했다. 주제를 맡은 미국의 조셉 스톨트만교수(웨스턴미시건대)는 지명문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도 공화정의 정치체제와 자유와 평등의 시민사회 등장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결론에서 정책결정자들과 주변부관련자 특히 교육자 출판사 학자 일반시민들의 이성적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일본과 지루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는 분쟁지명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 전문적 기준뿐 아니라 보편적 가치가 반영된 공화정체와 시민사회가 중요하다는 새 지향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주변을 보면 참으로 폐쇄감 고립감을 느낀다. 지금 세계는 이성적 민주정치, 책임 있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극단주의 포퓰리즘이 판치고 대반동 대후퇴 대분열 시대를 맞고 있다. 주변을 돌아봐도 1인 독재 중화제국주의 꿈꾸는 시진핑의 중국, 극우전전(戰前) 천황제국체제 부활 외치는 아베신조의 일본, 1인 철권지배 세계스파이공작정치를 벌이는 푸틴의 러시아, 3대세습의 ‘영원한 김일성 수령’ 통치와 핵에 미친 북한, 왕정과 군사정권의 타일랜드, 광폭한 사형(死刑)정치 두테르테의 필리핀, 수상부패에 국정이 마비된 말레이시아, 후퇴하는 홍콩의 민주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 유일의 것, 서양을 포함한 전세계 근대사에서도 비교의 대상이 없는 돌출적 발전현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1972년 10월 유신 1주일쯤 뒤 하버드대학의 E. 라이샤워를 비롯한 20명 가까운 교수들이 뉴욕타임스에 ‘유신반대’ 성명을 냈다. 그중엔 박정희 독재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하버드에서 수학 중이던 나는 라이샤워 교수를 찾아가 박정희 독재와 유신을 비판한데 감사했다. 동시에 유신의 이유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인데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유신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니 그 대목을 철회해달라고 했다. 그 설명 가운데 1905년 T. 루즈벨트 대통령과 1945년 분단 등 미국의 한국무시정책을 제기하는 순간 그는 책상을 쾅 쳤다. “미스터 김, 내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나. 하버드에 한국학 강의 설치, 옌칭 도서관에 한국코너 설치 등 내가 앞장서서 한 것일세… 그리고 나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주의 할 수 있는 나라 오직 한국이라 믿는 사람이네. 그걸 박정희가 막고 있어 분노한 것일세. 중국이? 베트남이? 일본이? 내 처가 일본사람이고 일본대사도 했지만 일본 민주주의 어림없네…” 으레 우리보다 일본이 보다 근대적 민주주의적이라 믿었던 나에겐 꿈을 깨우는 일격이었다. 
그때부터 한국 민주주의 진행을 종합적 비교안목으로 훑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 근대민족주의가 다른 제3세계와는 다른 항(抗)서양, 항 기독교, 항 근대가 아니라 항(抗)일본이기 때문에 친(親)기독교가 되고 제3세계의 ‘근대’ 저항과 대조적으로 근대수용친화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과정은 매우 특이현상에 속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식 제국주의와는 지향을 달리하는 미국의 윌슨대통령식의 이상적 국제주의도 있다. 그래서 한때 마오쩌둥과 호치민조차도 미국의 한 연방 되기를 원했었다. UN과 인권선언을 리드한 미국이 한국의 안보 동맹이었다는 것은 한국의 그 어느 독재자도 독재의 한계를 멍에지우는 결정적 제어요인이었다. 그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한계였다. 미국핵심에 들어간 한국최초의 외교관이요 지성인이었던 고 김경원 박사가 핵심을 찔렀다. “왜 한국 대통령들은 1년쯤 지나면 반미(反美)가 되는 줄 아나? 국내에서는 왕같이 안 되는 것이 없는데 미국과 걸리면 자기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야.” 거기다 친근대수용에서 오는 깬 시민, 경제성장에서 오는 자립 자유로운 시민의 성장속도가 제3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안됐다.
결과는 명실공히 공화정, 시민, 시민사회, 다원, 개방, 민주정치의 역사상 유례없는 만개(滿開)이다. 만개가 난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초장에 민주주의 과용, 남용, 오용, 차용(借用)이 또한 선진 후진 그 어느 나라 경험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이제 어느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외딴섬이 되었다. 외진섬이 아니라 북한에 ‘인민’과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확장하여 명실공히 한반도가 민주주의 반도로 그리고 중국과 일본까지를 흔들어 인류보편의 진보가치인 민주 자유 평등의 아시아를 만들어야만 한국 한민족 한인의 평화와 정의가 산다. 그것이 지금 바로 이 나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사명이다.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는 ‘민주화 세력’만의 민주주의, ‘최순실이 외친 민주주의’, ‘386패거리만의’민주주의, ‘친북방종민주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아시아 유일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민족 통일의 민주주의, 아시아 정의와 평화를 창조하는 세계적 민주기지로 승화해야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간적 공간(지리)적 국제관계의 특성을 종합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행동하는 자각력(自覺力)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동해연구회 초대회장,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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