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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민주주의 외딴섬 대한민국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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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주의 외딴섬 대한민국
입력 : 2017.11.05 17:31:08   수정 :2017.11.05. 21:20:56

일본해 주장에 대하여 동해 병기를 목적으로 시작한 국제세미나는 10월 말 베를린회의로 23회가 되었다. 처음엔 근대 지리학의 원조인 유럽, 특히 영국의 영향이 커 단연 전문적 부분적 법규적 접근이 압도적이었다. 18세기 제국주의 질서의 잔영이다. 

그러나 한국의 꾸준한 노력과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가세하여 이제 통합적 현실적 접근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베를린회의의 기조로 `지명을 통한 평화와 정의의 달성`을 내걸 수 있게끔 되었다. 지명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을 넘어 언어 역사 문화 정치 심리 사회 법제 논리 철학적인 것이 포괄된 실체라는 인식의 변화가 주류로 되었다. 백지에서 출발해 이제 세계 지명학자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젊은 학자들이 배출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는 거의 유일한 지명학회로 발돋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지프 스톨트먼 미국 웨스트미시간대 교수는 지명 문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도 공화정의 정치체제와 자유와 평등의 시민사회 등장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결론에서 정책결정자들과 주변부 관련자, 특히 교육자 출판사 학자 일반시민들의 이성적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분쟁지명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 전문적 기준뿐 아니라 보편적 자유 가치가 반영된 공화정체와 시민사회가 중요하다는 새 지향을 끌어내는 데까지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주변을 보면 깊은 폐쇄감 고립감을 느낀다. 지금 세계는 이성적 민주정치, 책임 있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극단주의 포퓰리즘이 판치고 대반동 대후퇴 대분열 시대를 맞고 있다. 주변을 돌아봐도 시진핑·푸틴의 황제통치, 아베의 극우반동, 김정은 3대 세습 신정(神政) 등 모두 반(反)민주, 비공화, 반자유국가들뿐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 유일, 동서양 근대사에서도 `돌출적 발전현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1972년 10월 유신 직후 박정희 독재 규탄 성명을 낸 하버드대 E 라이샤워 교수를 만났을 때 그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도 베트남도 그리고 내 처가 일본인이고 내가 일본대사까지 했지만 일본도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뿐"이라고 했다. 으레 우리보다 일본이 보다 근대적 민주주의적이라 믿었던 나에겐 꿈을 깨우는 일격이었다. 그때부터 한국민주주의 진행을 종합적 비교안목으로 훑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 근대민족주의가 다른 제3세계와는 다른 항(抗)서양, 항기독교, 항근대가 아니라 항일본, 항동양이기 때문에 친(親)기독교가 되고 제3세계의 `근대` 저항과 달리 근대 수용 친화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특징이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와는 지향을 달리하는 미국 윌슨 대통령식의 이상적 국제주의도 있다. 유엔과 인권선언을 리드한 미국이 한국의 안보 동맹이었다는 것은 한국의 그 어느 독재자에게도 독재의 `한계`라는 멍에를 씌우는 결정적 제어요인이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금지선이었다. 거기다 교육받은 깬 시민, 경제성장과 자유로운 시민의 성장속도가 제3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됐다. 

결과는 명실공히 공화정, 시민, 시민사회, 다원, 개방, 민주정치의 역사상 유례없는 만개(滿開)이다.

만개가 난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초장에 민주주의의 과용·남용·오용·차용(借用)이 또한 선진 후진 그 어느 나라 경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이제 어느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외딴섬이 되었다. 외진 섬이 아니라 북한에 `인민`과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확장하여 한반도가 민주주의 반도로 그리고 중국과 일본까지 흔들어 인류보편의 진보가치인 민주 자유 평등의 아시아를 만들어야만 한국 한민족 한인의 평화가 산다. 그것이 지금 바로 이 나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사명이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동해연구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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