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이기석/동해 지명 국제표준화 외교 힘써라

기사입력 2002.08.21. 오후 5:47 최종수정 2002.08.21. 오후 5:47

 

지난주 국제수로기구(IHO)는 내년에 발간될 ‘해양과 바다의 이름과 한계’ 개정판에서 ‘일본해’를 삭제하고 공란으로 된 최종안을 만들어 69개 회원국에 배포하고, 찬반의견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IHO는 1929년 바다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해양과 바다의 한계’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이때부터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왔다.

IHO는 1953년 제3판을 발간한 이래 이번 제4판의 최종본 발간을 위해 많은 부분을 수정 보완했는데, 그 중 현재 쓰이는 ‘일본해’ 표기의 정당성 논의로 발간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 최종안에서 ‘일본해’를 삭제함으로써 IHO가 더 이상 ‘일본해’를 국제표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 즉 차후 관련 국가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지면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번 최종안은 분명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IHO 총회에서의 우리 정부 요구와 회원국들의 지지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본다.

한편으로는 IHO가 ‘일본해’ 단독 표기에 문제가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IHO가 1974년 이미 동해와 같이 두 나라가 공유하는 바다의 경우 2개의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는 기술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구실 아래 극단적인 안을 제시한 점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안이 통과되면 관련국간의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표준지명이 없는 바다가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해상의 안전과 국제간 원만한 통신수단의 확보라는 원래 IHO책자 발간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로써 동해 표기의 국제적 표준화는 이제 겨우 첫 단계를 거쳤을 뿐 해결된 것은 많지 않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셈이다.

우선 정부는 IHO의 최종안이 미흡하지만 현재 회람된 ‘해양과 바다의 이름과 한계’에 관한 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간 유엔에서 몇 차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의안이 논의될 때일본이 외교력을 동원해 방해했던 점을 고려하면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더군다나 2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와 전문가회의가 동시 개최된다.

이를 계기로 다자기구와 개별국가, 주요 언론기관, 지도제작자, 그리고출판사 등을 상대로 폭넓은 외교와 홍보 활동을 벌일 것이 요망된다.

최근 일본 정부는 IHO 최종안에 대해 회원국들에 표기 변경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 수립이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문제로 두 나라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IHO가 이 해역에 대해 새로운 표준화를 꾀하는 문제를 일본과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기석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동해연구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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