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동해표기 한ㆍ일간 해결책 권고

기사입력 2004.04.30. 오전 9:21 최종수정 2004.04.30. 오전 9:21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동해 표기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분쟁과 관련해 유엔이 "양자 및 다자적 해결책 마련"을 권장했다.

동해 표기에 관한 한국과 일본간 이견의 존재와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유엔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측이 최소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2차 유엔 지명전문가회의 한국측 교체 수석대표인 하찬호 주유엔대표부 공사는 이번 회의 결과 보고서에 각국이 동해 명칭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양자ㆍ다자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 공사는 이전 회의 보고서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동해 표기에 관해 이견을 보였다는 내용이 반영된 적은 있지만 `해결책 마련 권장' 언급이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하 공사는 "일본은 그 동안 동해표기에 관한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이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ㆍ다자간 협의도 거부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유엔 회의 결과 앞으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동해 표기를 둘러싼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에 응하게 되면 동해 표기에 관한 `분쟁 상태'를 인정하는 셈이 되지만 이번 회의 후에도 만일 일본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측은 이를 근거로 일본이 유엔 권고를 무시한 점을 들어 국제 여론에 호소할 수 있어 일본측 입장은 더욱 난처해진다.

하 공사는 "일본이 이와 같은 기류를 감지한 탓인지 이번 회의가 열리기 직전 우리측에 양자협의를 제안해와 곧 서울에서 양국간 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명전문가회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로 2년에 한차례씩 유엔 회원국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명표기에 관한 일반 원칙을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 회의에 한국에서는 수석대표인 서대원 대사와 하 공사 이외에 신인기 국토지리정보원장, 오순복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장, 김진현 동해연구회 회장 등 10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신각수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유엔총회 사무국이 지난달 일본에 보낸 서한을 통해 "유엔 공식문서에 일본해 표기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장쉬안 유엔총회 의사지원국장을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신 차석대사는 "일본해 표기는 결코 확립된 관행이 아니며 우리측은 충분한 역사적 근거에 입각해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유엔 사무국은 민감한 문제에 관해 일방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국장은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정리된 입장을 통보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주유엔 대표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관할하는 유엔 사무처 법무국은 `유엔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명을 사용한다'는 중립적이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유엔총회 사무국이 일본측의 유권해석 의뢰가 아닌 단순한 의견조회 서한에 별 생각없이 이같은 회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관부서인 법무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서한을 유엔이 우리측에 보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일본해 표기가 확립된 국제관행이 아니라는 근거가 하나 더 마련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cwhy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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