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일본해' 고수작전 필사적

기사입력 2002.09.04. 오후 12:06 최종수정 2002.09.04. 오후 12:06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제 8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이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한국측 대표단은 2일 회의에서 한·일간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은 동해와 일본해를 나란히 쓰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북한은 'KOREAN SEA(조선해)'로 표기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북한측은 ''조선동해' 또는 '동해'도 선택할 수 있는 표기방안'이라며 '한국과 합의가 된다면 공동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측은 여전히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표단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이는 지명 표준화에 대한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의 권고안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며 한국이 일본해 지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

국제적인 관행 혹은 법으로 이해되고 있는 UN의 결의 사항에 의하면, 양국간의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국 발행 지도상에서는 지명을 병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92년 한국 정부가 일본해의 국제적 표기 변경을 요구한 이래, 일본해 이외의 어떤 명칭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77년 유엔 지명표준화회의(UNCSGN) 결의안 III/20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2개국 이상의 주권 국가가 공유하는 지형 지물에 대하여 지칭하게 되는 지명은

1. Recommend that countries shearing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under different names should endeavour, as far as possible, to reach agreement on fixing a single name for the feature concerned;

- 해당 지형 지물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해당 지명에 대한 단일한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2. Further recommends that when countries shearing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do not succeed in agreeing on a common name, it should be a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tography that the name used by each of the countries concerned will be accepted. A polocy of accepting only one or some of such names while excluding the rest would be inconsistent in principle as well as inexpedient in practice.

- 해당 지형 지물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통일이 국가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지도 제작에 있어서 해당 지형 지물을 지칭하는 각국의 명칭을 함께 써야 한다. 1개 명칭 혹은 일부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며...

한국정부는 1992년 제 6차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일본해 표기의 중단을 요구한 이래, 1994년 뉴욕과 1996년 제네바에서 열린 UN지명 전문가 모임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로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대로 이 안건은 상정되지도 못한 채 비공식적으로만 다루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98년 뉴욕에서 열린 UN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동해연구회 등 민간단체들이 행한 연구 성과물들을 제출하고 공식의제 채택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일본의 완고한 반대로 '의장 보고'의 형태로만 다루고 추후(현재 진행중인 베를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본은 동해 지명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 것을 여전히 완강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국 대표단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제로 상정하고, 국제적 협상을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발행되는 지도를 제외한 모든 국제적인 지도는 UN의 권고에 따라 '동해-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 일본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이번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를 앞두고 1만여부의 일본해 표기 선전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일본 언론의 보도는 이러한 협상 이전의 상황이나, UN의 권고를 무시한 채 한국이 마치 일본해 표기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일본 언론이 위와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전파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일본 언론의 주장이 일반인들에게 마치 한국 정부가 일본해표기를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로 퍼지는 것은 일본의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해 이외의 어떤 지명의 사용도 거부해왔으며, 일본해 표기를 바로잡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난 10여년간 국제 무대에서 필사적으로 가로막아왔다.

김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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